한동훈 vs 민주당, '쌍방울 대북 송금' 논란 격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발언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면충돌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한 전 대표를 고발하겠다고 나서자, 한 전 대표는 "무고죄로 맞고발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 뉴스1
25일 한동훈 전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저는 제가 한 말을 바꿀 생각 전혀 없으니, 민주당은 발 빼지 말고 어제 공식적으로 오늘 하겠다고 언론에 밝힌 것처럼 허위사실명예훼손으로 저를 고발하시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저를 고발하면 민주당을 거짓 고발을 한 무고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방북 대가' vs '방북 비용 명목' 해석 충돌
이번 논쟁의 핵심은 '쌍방울 대북 송금'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북한에 준 돈은 '이재명 방북 대가' 맞다"고 주장하며, 대법원도 이를 '이재명 방북 사례금'이라고 판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페이스북
반면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법원은 일부 송금이 '방북 비용 명목'으로 쓰였다는 사실만 인정했을 뿐, 이를 '방북의 대가'라고 규정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해석 차이가 양측 간 첨예한 대립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 전 대표는 더 나아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부지사 이화영과 공모해 쌍방울 김성태를 통해 방북 대가로 북한에 거액을 줬다는 범죄사실이, 민주당 정권이 대법원을 겁박해서 유죄판결을 막고자 안간힘 쓰고 있는 이재명의 중단된 재판 중 하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판결 언급하며 압박
한동훈 전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 대한 판결을 언급하며 논쟁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그는 "이 부지사에 대해서는 대법원까지 유죄가 확정됐으니, 재판이 계속된다면 이 대통령에 대한 판결 결론도 이미 난 것과 다름없다"며 "논리 필연적으로 '재판 진행 = 유죄판결'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민주당이 이화영이 연어를 얻어먹고 회유 받았다는 희한한 소리를 계속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 뉴스1
고발 대 맞고발, 정치적 대립 심화
전날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한 전 대표를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한 전 대표는 "여당을 향해 북한에 준 돈이 '이재명 방북 사례금'이라고 한 대한민국 대법원도, 대법관들도, 판사들도 저와 함께 고발하시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번 '쌍방울 대북 송금' 논란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은 단순한 해석 차이를 넘어 법적 공방으로까지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한 전 대표의 강경 대응과 민주당의 고발 예고로 정치권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