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교사 40%, 학교 내 성폭력 경험... 가해자 82%는 학생

제주지역 교사들이 학교 내에서 성폭력 피해를 심각하게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가 공개한 '학교 내 젠더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교사 10명 중 4명이 최근 3년 내 학교에서 성폭력(젠더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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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는 이번 달 3일부터 10일까지 도내 교사 127명(여성 105명, 남성 20명, 미기재 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전체 응답자 중 51명(40.2%)이 최근 3년간 젠더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는데요. 특히 충격적인 것은 가해자의 82.4%가 학생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학교 현장에서 교사를 향한 학생들의 성인지 감수성 부족 문제가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66.7%), 중학교(50.0%), 초등학교(17.1%) 순으로 피해 경험률이 높았습니다. 가해자로는 학생 외에도 동료 교사(19.6%), 교직원(7.8%), 관리자(7.8%), 학생 보호자(2%) 등이 있었습니다.

침묵하는 피해자들... "문제 제기해도 해결 안 될 것 같아"

피해 빈도는 '한 학기에 1~2회'와 '3년간 1~2회'가 각각 29.4%로 가장 많았고, '1년에 1~2회'(23.5%), '한 달에 1~2회'(9.8%) 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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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것은 '거의 매일 피해를 경험한다'는 응답도 2%나 있었다는 점입니다.

피해 유형은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평가'가 56.9%로 가장 많았고, '음담패설 및 성적 농담'(45%), '특정 성별을 비하하거나 혐오하는 발언'(37.3%)이 뒤를 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사례로는 '불법 촬영'(2.4%), '딥페이크 및 초상권 침해'(3.9%), '스토킹·사적 만남 강요'(3.1%), '성적 사실관계 질문·소문 유포'(1.6%) 등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피해로 교사들은 수업 진행 곤란(52%), 심리적 고립감(50%), 불안·두려움(48%), 구성원과의 관계 악화(46%)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젠더폭력 피해가 개인의 고통에 그치지 않고 수업과 학교 공동체의 신뢰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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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개선과 성인지 교육 강화 시급

더욱 우려되는 점은 피해 교사의 62.7%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로는 '문제 제기해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71.9%)가 압도적이었습니다.

관리자나 담당 교사에게 알린 경우(21.6%)와 외부 기관에 신고한 경우(7.8%)를 합쳐도 30%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교사 피해 경험에서 중요한 것은 사건 발생 자체만이 아니라, 그 이후조차 안전하지 못한 구조적 조건"이라며 "2차 피해 실태는 교사들이 문제 제기를 주저하는 이유와 학교 공동체 내 신뢰 붕괴의 구조적 배경을 잘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전교조 제주지부는 도내 전체 교사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와 종합적 예방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젠더폭력은 은밀하게 이뤄지는 치명적 범죄로, 학교가 성평등 교육과 피해 예방 체계를 강화하지 않은 한 피해가 반복될 위험이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보건교사 등 일부 인력에만 의존하는 현 구조와 교감 주도의 성고충심의위원회의 한계를 개선하고, 상급 성고충심의위원회와 직접 연계되는 독립적 신고·상담·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학생의 연령과 발달 단계에 맞는 체계적인 성인지 교육 시행도 시급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