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대표, 페이스북서 조희대 대법원장 직격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대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놓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지난 23일 밤 정 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우리 국민은 이승만 대통령도 쫓아냈고, 박정희 유신독재와 싸웠으며, 광주학살 전두환·노태우를 감옥에 보냈다"고 적었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 뉴스1

이어 "부정·비리 이명박, 국정농단 박근혜, 내란사태 윤석열도 탄핵했다"며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라고 직격했습니다.

법원, 사실상 반대 의견 제시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 제1소위를 열고 민주당 3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 특별위원회가 발의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심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행정처가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내면서 심사는 장기전 양상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법원 측은 특정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전속시키는 방식이 사법 독립 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특위 발의 법안 핵심

조희대 대법원장 / 뉴스1

해당 법안은 민주당 특위가 지난 18일 발의한 것으로, 내란특검을 포함한 3대 특검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내 신설되는 내란전담재판부가 맡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전담재판부 판사 위촉은 추천위원회가 1배수 후보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1주일 내 위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다만 추천위 구성에서 국회 몫을 배제하는 대신 법무부(1명), 법원(4명), 대한변호사협회(4명)가 추천한 인사로 꾸리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