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H-1B 비자 수수료 1억4천만원으로 대폭 인상 추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 비자 신청 시 건당 10만 달러(약 1억4000만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백악관 관계자가 19일(현지시간) 발표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H-1B 비자 정책을 전면 개편하는 포고문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GettyimagesKorea

이번 행정명령은 10만 달러라는 고액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H-1B 비자를 통한 미국 입국이 제한된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조치가 저임금 외국인 노동력으로부터 미국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현행 H-1B 비자 제도가 남용되어 미국 내 임금 상승을 억제하고, 미국인들의 과학기술 분야 진출을 방해한다며 이를 국가 안보 문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IT 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현행 제도와의 차이

이번 정책 변화는 미국 정보기술(IT) 산업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와 같은 대형 기술기업들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등 전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H-1B 비자 제도에 크게 의존해왔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아마존은 올해에만 1만 건 이상의 H-1B 비자를 승인받았으며,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도 각각 5000건 이상을 승인받았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알려진 후, IT 서비스 기업인 코그니전트의 주가는 5% 이상 하락하는 등 시장에서도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현재 H-1B 비자 신청 수수료는 추첨 등록비 215달러와 고용주 청원서(I-129) 제출비 780달러 정도로, 10만 달러는 기존 대비 수십 배에 달하는 파격적인 인상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수수료 인상뿐만 아니라 H-1B 비자 소지자의 임금 규정도 개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노동부 장관에게 현행 임금 규정 개정을 지시해 기업들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함으로써 미국인의 임금을 낮추는 관행을 더욱 어렵게 만들겠다는 방침입니다.

H-1B 비자의 최대 수혜국은 인도로, 지난해 H-1B 비자 승인을 받은 사람 중 71%가 인도 국적이었고, 중국이 11.7%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