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 독재 땐 침묵, 지금 와서 사법 독립 운운하나"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추 위원장은 "검찰 독재 시절엔 침묵하더니 가장 민주적인 정권 아래에서 무슨 염치로 사법부 독립을 말하느냐"고 직격했습니다.

14일 추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조 대법원장이 헌법 수호를 핑계로 사법 독립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법제사법위원장) / 뉴스1

그는 "자신의 인사권이 재판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만큼 행사됐는지 묻고 싶다"며 "국민이 어렵게 민주 헌정을 되찾으니 숟가락 얹듯 사법부 독립을 외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윤 전 대통령 장모의 요양병원 보조금 사건을 거론하며 "1심 유죄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며 "법원이 내란 세력에 번번이 면죄부를 주고 죄를 세탁해 준 '사법 세탁소' 역할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검사들이 공판 법정에 수십 명 몰려와 고성을 지르고 판사를 겁박할 때도, 심지어 판사를 사찰할 때도 대법원장은 침묵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 대법원장 물러나야 진짜 사법 독립"

추 위원장은 "법원이 내란범 구속 취소 등으로 세력의 간을 키워준 책임은 조 대법원장에게 있다"며 "사법 독립을 위해선 그가 먼저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법 독립을 막고 내란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장본인이 물러나야 사법 독립이 지켜진다"는 겁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 뉴스1

민주당 정청래 대표 역시 전날 페이스북에서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자초한 것"이라며 전국 법원장들이 '사법부 독립 보장'을 강조한 것에 대해 "다 자업자득,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 대표는 "대선 때 대선 후보도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이 재판 독립이냐"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