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KT 해킹 사태 엄중 인식"... 초동 대응 지연 논란에 해명 나서

정부가 최근 발생한 KT 소액결제 해킹 사태와 관련해 "침해사고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신속·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 

다만 신고 지연과 초기 대응 부실을 두고 야당의 공세가 이어지면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뉴스1

신고 지연 논란... "KT, 초기엔 스미싱 피해로 판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가 피해 발생 초기에는 스미싱 개별 피해로 판단해 신고하지 않았다"며 "피해자 통화기록 분석 과정에서 미등록 기지국이 확인돼 지난 8일 오후 7시 16분 침해사고를 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기업의 침해사고 신고가 접수돼야 즉시 조사할 수 있는 구조"라며 "신고 직후인 8일 오후 10시 50분 KT를 방문해 현장 점검을 진행했고, 9일부터 민관 합동조사단을 꾸려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초동 대응이 늦은 점은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KT "피해자 보호 위해 위약금 면제"... 국회선 정부 책임론 공세

사진=인사이트

배 장관은 김영섭 KT 대표와의 면담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위약금 면제 등 적극 대응을 약속받았다"며 "정부도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정부와 KT 모두를 겨냥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KT가 24시간 내 침해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허위 신고와 유출 정보 번복으로 법적 책임을 회피했다"며 "과기정통부 역시 미온적으로 대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훈기·노종면 의원은 KT의 증거인멸 의혹을 거론하며 "정부가 수사 의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배 장관은 "필요시 수사 의뢰가 가능하다"며 "KT로부터 모든 자료를 확보해 놓은 상태"라고 답했습니다.

개인정보 추가 유출 가능성도 제기

노 의원은 "가입자식별정보(IMSI) 외에도 이름,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 추가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고 질의했습니다. 배 장관은 "범인이 갖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혀 파장이 커질 전망입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이날 과방위 의원들은 정부의 대응 책임을 지적하며 청문회 개최 필요성까지 언급했습니다.

정부는 "KT의 초동 대응 문제 여부까지 포함해 철저히 조사하고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며 "지속되는 사이버 위협에 맞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