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 25년 후 심각한 위기 직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이 25년 후에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11일) 공개된 '사회보장 장기 재정추계 통합모형 구축' 보고서는 2050년 건강보험 재정이 연간 44조 6천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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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 건강보험 총지출은 296조 4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총수입은 251조 8천억원에 그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허용된 최고 수준까지 보험료를 인상하더라도 발생하는 적자로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국민과 기업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율이 꾸준히 인상되어 법적 상한선인 8%까지 도달하는 상황을 가정했음에도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는 점이 더욱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대한의 재원 조달 노력에도 불구하고 급증하는 의료비 지출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구 고령화, 건강보험 재정 위기의 주범

건강보험 재정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은 급속한 인구 고령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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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준으로 전체 가입자의 17.9%에 불과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사용한 진료비는 전체의 44%에 해당하는 48조 9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생)가 본격적으로 노년층에 진입하면서 의료 이용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연구진은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와 함께 새로운 의료기술 도입, 소득 증가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미래를 예측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 예측이 정부의 지출 효율화 노력까지 감안했음에도 구조적인 적자를 피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현재의 건강보험 체계가 미래의 의료 수요를 감당하기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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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저출산·고령화라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출 구조의 효율적 개편과 의료 공급 체계의 혁신 등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의 미래는 단순한 보험료 인상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인 과제임이 분명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