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이직자도 실업급여 받는다...청년 일자리 지원 확대

이제 자발적 이직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0일 고용노동부는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비자발적 이직자만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2027년부터 자발적 이직자도 생애 1회에 한해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또한 청년고용법상 청년 연령 상한도 현행 29세에서 34세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뉴스1

노동부에 따르면 청년 고용은 15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출생으로 청년 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쉬었음' 상태인 청년은 지난 5년간 약 10만 명 증가해 40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청년 인구의 5.5%에 해당합니다.

공개채용이 줄고 경력직 선호 현상이 증가하면서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 기회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 노동부의 분석입니다.

청년 구직자 지원 대폭 확대

정부는 쉬었음 청년들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확대합니다. 2027년부터 자발적 이직자도 생애 1회에 한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뉴스1

이는 첫 직장 경험이 불합리하거나 경력과 맞지 않을 경우 국가가 재도전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또한 현재 50만원인 구직촉진수당은 내년에 6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는 구직촉진수당 제도 도입 이후 첫 금액 인상입니다.

대기업의 인턴십 프로그램도 사회공헌 차원에서 확대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인턴 등 일 경험 기회를 확대하는 기업에 동반성장지수 가점과 비용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일 경험을 법적으로 명시해 제도권 내에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법에 근거를 둔 사업을 하면 경제 부처와 협의도 수월하게 되고 기업 입장에서도 일 경험의 인지도가 높아져 참여 유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취약 청년층 맞춤형 지원 강화

뉴스1

정부는 쉬었음 청년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범정부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합니다.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청년들이 취업 시기가 지났음에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도움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각종 지원책을 안내하고 연계해 줄 예정입니다.

특히 은둔·고립 청년들을 위한 '포용적 일경험' 프로그램도 확대됩니다. 니트(NEET) 청년들을 위해 온라인 가상 회사인 '니트 컴퍼니'를 만들어 13주 동안 일경험을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온라인으로 출퇴근을 인증하고, 각자 업무를 정하면서 회사 내 관계 맺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의 심리 건강 지원도 강화됩니다.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심리 상담의 경우, 청년들이 우선적으로 상담받을 수 있는 '패스트 트랙'이 마련됩니다. 또한 직업 훈련 등을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로 마음 관리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민간 채용 플랫폼과 협력하여 임금 체불, 산업 재해,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법 위반 사항이 없는 기업 명단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혜택을 받는 청년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는 청년고용법상 청년 연령 상한을 현행 29세에서 34세로 상향 추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