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안전 강화 위한 CCTV 확대 설치

이재명 정부가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해 올해 안에 교내 폐쇄회로(CCTV) 총 1만7000대 추가 설치를 완료할 방침입니다.

지난 10일 시사저널은 교육부가 시·도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올해 3월 교내 CCTV 추가 설치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으며, 지난 6월 말까지 전국적으로 돌봄교실 주변과 복도 등을 우선해 약 7000대의 CCTV를 추가 설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이에 더해 올해 하반기까지 1만대를 추가로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교실 내부 CCTV 설치는 신중하게

다만 정부는 교사들의 입장을 고려해 교실 내부에는 CCTV를 설치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단체 측은 학교 내 CCTV 설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교실 안에 설치하는 것이 교권, 사생활, 개인정보 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며 "따라서 협조 요청 공문에 현재 교실 내부 설치 관련 내용은 빠져있고, 관련해선 충분한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교원단체들은 그동안 교실 내 CCTV 설치에 대해 인권 침해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습니다. 지난해 2월 전교조가 교사 566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77%가 교실 내 CCTV 설치에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복도나 계단 등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한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교원단체 간 타협점을 찾을 수 있었다고 교육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사건 이후 CCTV 설치 논의 재점화

교내 CCTV 설치 문제는 '하늘이 사건' 발생 이후 사회적 관심사로 다시 부각됐습니다.

김하늘(8)양은 지난 2월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교사 명재완(48)씨에게 시청각실로 유인돼 살해당한 피해자입니다. 현재 명씨는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뉴스1

이 사건 이후 CCTV 설치 요구가 높아졌고, 국회에서는 'CCTV 의무화' 관련 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전교조 출신인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도 교내 CCTV 설치 확대에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 후보자는 최근 인사청문회 관련 비공개 서면질의를 통해 "학교 내 안전을 위해 교내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CCTV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대전 초등학생 사망사건 이후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과 협의해 돌봄교실 주변을 우선으로 관련 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도 교내 사각지대 제거를 위한 CCTV 설치 확대를 주장하며 학생 안전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교내 출입문, 복도, 계단 등 필수 지역에 CCTV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최교진 후보자도 이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뉴스1

다만 교내 CCTV 추가 설치와 관련해 국가 차원의 추가 예산은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전후로 해당 예산이 추가경정(추경)예산안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으나 결국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교내 CCTV 설치 업무는 학교장에 설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국가사무가 아닌 지방사무로 보고 있다"며 "추경이나 최근 발표된 예산안에 추가로 예산이 확보되진 않았고 각 지역의 안전 관련 예산으로 잡혀있는 것을 적용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