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가담자들, 법치주의 훼손 행위에 실형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난동사태에 가담한 5명의 피고인들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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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미수 혐의로 기소된 서모(64)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재판부는 특수상해와 특수강요 혐의를 받는 유모(44)씨와 제모(40)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의 오모(38)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이모(35)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가장 높은 형량을 받은 서씨는 경찰을 밀치고 타일 조각을 던진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서씨는 법원 후문에서 정문으로 이어지는 통로에서 경찰을 밀치며 진입했고 법원 현관 앞에서 깨진 타일 조각을 당직실 유리창을 향해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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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서씨 측이 주장한 '경찰과 다른 시위자 충돌을 보호하기 위해 밀쳤다'거나 '창문이 이미 깨져있어 파손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직적 난동 행위와 판사 위협 정황도 드러나

오씨의 경우 법원 정문으로 가는 통로에서 선두에 서서 경찰을 손과 몸으로 밀치고 방패를 잡아 흔든 혐의와 법원 로비 침입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오씨가 사건 전 'MZ자유결사대' 오픈채팅방에서 호신용 스프레이나 방검복 착용을 권유하고 현장에서 회원들과 함께 경찰을 밀치며 전진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오씨가 채팅방에 "카톡 말고 다른 메신저로 하자", "우리 변호인단 있으면 차oo(구속영장 발부 판사) 끝났다. CIA에 신고해달라", "내버려두면 안 된다" 등의 메시지를 보내 범행 은폐를 시도하고 판사 가족의 신상 정보를 파악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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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탄핵당하면 제2의 1·19사태가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김 판사는 "법치주의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필수 기초입니다. 법원 결정에 불복해 물리적 폭력으로 직접 법원을 공격하는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라며 "민주주의 자체를 파괴하려는 행위에 우리 사회는 관용을 베풀 수 없습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취재진 폭행과 법원 침입 행위도 엄중 처벌

이씨는 법원 후문을 통해 경내에 출입하고 건물 내부까지 침입한 혐의로 징역 1년4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초범이 아니고,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불복할 목적으로 시위에 참가해 많은 사람과 함께 법원 후문으로 출입해 당직실까지 침입했다"며 "범행의 동기와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당시 청사 내 직원들을 공포로 몰아넣어 건조물의 평온을 심각하게 해쳤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씨와 제씨는 방송사 취재진을 폭행하고 카메라 용품을 빼앗거나 녹음파일을 지우도록 강요한 혐의로 각각 징역 1년과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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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법원 경내에 침입하지는 않았지만 기자들을 둘러싸고 "카메라 작살내기 싫으면 메모리를 꺼내라. 휴대전화도 꺼내라"고 위협하며 물건을 빼앗고 녹음파일을 지우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피해자는 눈과 얼굴이 심하게 부어 2~3주가량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주장한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공소권 남용, 공동정범 성립 불가, 다중 위력 행사 부인, 초상권 관련 정당한 삭제 요구였다는 등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 판사는 "집단적 위세를 앞세워 폭력을 행사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법원 내부 침입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