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검사, 임은정 지검장에게 '직을 건' 공개토론 제안

현직 부장검사가 검찰 개혁을 강력하게 주장해온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향해 양측 모두 '직을 걸고' 공개토론을 벌이자는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지난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진영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임은정 지공장님, 1:1 공개토론을 제안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장 부장검사는 임 지검장을 지칭한 '지공장님'이라는 표현은 검찰청이 없어지고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이 신설되는 상황을 비꼰 것으로 해석됩니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

검찰 개혁 논쟁, 직을 건 승부수로 확산

장 부장검사는 임 지검장의 최근 행보에 대해 "종전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것이 맞는지 다들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임 지검장이 약 10년 전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를 위해 '직을 걸고' 무죄 구형을 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자신도 "검사직을 걸고"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장 부장검사는 토론 주제로 '현재 진행 중인 법안들의 사회적 약자 권익 보호 부합 여부', '경찰 포함 1차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 통제의 필요성', '검찰보다 경찰에 대한 사법 통제를 더 잘할 수 있는 기관 존재 여부',  '검사의 보완수사권 필요성' 등을 제시했는데요.

장 부장검사는 임 지검장이 추가 주제를 지정해도 좋다는 유연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

특히 장 부장검사는 "임 지공장님께서 위 주제들에 대해 진정 어린 답변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실질적인 답변을 제대로 내놓으시고 이를 위해 혼신을 다하겠다고 공개 약속을 해주시면, 저는 그동안 임 지공장님을 오해하고 임 지공장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책임을 지고 검사직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반면 임 지검장이 공개토론을 거절하거나 침묵할 경우에는 검사장직을 내려놓으라고 촉구했습니다. 

장 부장검사는 "설마 검사일 때는 한 명을 위해서라도 직을 걸겠다는 마음이 검사장이 되니 수천만 국민을 위한 길임에도 직을 걸지 못하겠습니까"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