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10일(수)

정부 '방통위 폐지' 결정에... 이진숙 "법대로 되지 않을 때 법 바꾸는 것이 독재"

정부 조직개편안에 대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강력한 비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정부의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계획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8일 이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진숙 축출을 위한 원대한(?) 계획이 완성되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정부의 조직 개편안이 자신을 방통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려는 의도적인 계획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진숙을 찍어내기 위해 걸린 시간은 대략 1년이었다"며 지난해 7월 국회 인사청문회부터 시작된 일련의 과정을 언급했는데요.


그는 취임 직후 제기된 탄핵소추안, 대전MBC 사장 재직 시절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고발 등을 구체적인 사례로 들며 자신을 향한 지속적인 압박이 존재했다고 말했습니다.


인사이트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 뉴스1


정부의 방통위 개편 의도에 대한 강한 의혹 제기


특히 이 위원장은 최근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언급한 직권면직 검토 가능성과 우상호 정무수석의 "출마할 생각이 있으면 그만두고 나가는 게 맞지 않느냐"는 발언도 같은 맥락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 발표에 대해서는 "방통위 폐지, 방송미디어통신위 신설, 이진숙 자동해임"이라고 간략히 정리하며, "법대로 되지 않을 때 법을 바꾸는 것이 뉴노멀이 됐다. 그것을 독재라고 한다"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서정주의 시 '국화 옆에서'의 구절을 인용하며 "한 사람을 잘라내기 위해 공적인 권력과 법이 동원되는 현장들을 떠올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역사의 비극"이라고 규정하며 정부의 방송통신 정책 방향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인사이트김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방통위 폐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출범을 위한 법안 심사를 할 예정이다. 2025.9.9/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