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 총책에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국내 최대 피해 규모를 기록한 사이버 성폭력 범죄조직 '자경단'의 총책 김녹완(33)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 보호관찰 5년의 준수사항 부과를 요청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김씨는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제작·유포, 불법촬영물 이용 강요 및 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2020년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자경단'을 조직하고 자신을 '목사'라 지칭하며 미성년자 등을 가학적·변태적으로 성폭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한 조직원 포섭과 교육, 범행 지시를 담당했던 '선임 전도사' 강모(21)씨에게는 징역 14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10년이 구형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전도사' 또는 '예비 전도사'로 활동하며 피해자 물색, 텔레그램 채널 운영, 성 착취물 제작·배포, 피해자 협박 등을 수행한 7명에게도 모두 실형이 구형되었습니다.

성인 2명에게는 징역 10년, 미성년자 5명에게는 징역 단기 4년·장기 8년에서 단기 5년·장기 10년이 구형되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피해자 261명, 성 착취물 2천여 개... 텔레그램 '박사방'의 3배 규모

자경단은 소셜미디어(SNS)에 신체 사진을 올리거나 조건만남을 하는 여성, 텔레그램 '야동방'이나 '지인능욕방'에 입장하려는 남성의 신상정보를 알아낸 후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를 통해 나체사진 등을 받아내고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했으며, 실제로 성폭행까지 저지른 범죄 집단입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총 261명으로, 유사 사건인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73명)의 3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김씨와 조직원들이 제작한 성 착취물은 2천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김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인정하고 반성해왔다"며 선처를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다고 알고 있어서 합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추후 노력할 예정"이라며 "어떤 벌을 받아도 반성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씨 역시 최후 진술에서 "저로 인해 피해 입으신 피해자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평생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협박으로 텔레그램 '자경단'방에서 활동한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 "저로 인해 가해자가 된 피고인들의 선처를 좀 부탁드린다"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재판에 출석한 피해자 측 대리인은 검찰 구형이 끝난 후 "피고인들이 스스로 한 행동의 무게를 느껴봤으면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대리인은 "이 사건에 대해 몇몇 피해자에게 합의에 관해 물었을 때 대부분이 어떤 금액으로 배상받아도, 어떤 사과를 해도 '처벌하지 말아 달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3일 오후 2시에 내려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