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직무대행, 검찰청 해체 위기에 "깊이 반성" 표명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8일 이재명 정부의 검찰청 해체 방침에 대해 반성의 목소리를 내놓았습니다.

노 대행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헌법에 명시된 검찰이 법률에 의해서 개명 당할 위기에 놓였다"며 "모든 것이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 뉴스1

노 대행은 향후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그는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보완 수사권 존폐 논란이 예상된다는 질문에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검찰이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78년 역사의 검찰청,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전날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내년 9월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기소권은 공소청으로 나누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1948년 법원으로부터 독립해 출범한 검찰청은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중수청의 소속 문제였는데요. 관할을 놓고 논란이 일었던 중수청은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기로 했습니다.

뉴스1

다만 이번 개편안은 시행까지 1년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정부는 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검찰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협의해 세부 방안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이번 정부 조직 개편안으로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 개혁의 큰 틀이 제시되었지만, 세부 권한 조율과 검찰 보완 수사권 존폐 등은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