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초등생 학부모 10시 출근제', 전국으로 확대

광주광역시가 선도적으로 시행해온 '초등생 학부모 10시 출근제'가 2026년부터 국가 정책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지난 7일 광주시는 이 제도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육아기 10시 출근제'라는 이름으로 반영되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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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혁신적인 제도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학부모들이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근로 시간을 단축하여 자녀 돌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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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이 제도를 통해 근로자들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동시에,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사업주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함으로써 기업의 인력 운영 부담을 경감시켰습니다.

정부 정책으로 확대되는 '10시 출근제'의 변화와 의의

광주시는 이 제도의 전국적 확대를 위해 국정기획위원회,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왔습니다.

그 결과 정부는 이 정책을 국가사업으로 최종 확정하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정부 정책으로 확대되면서 적용 대상과 지원 기간이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기존 광주시의 제도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국가 정책으로 확대되면서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까지 지원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또한 지원 기간도 광주시의 2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대폭 연장되었습니다.

광주시는 이미 경북, 전주, 수원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이 제도를 벤치마킹하며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시키는 선도적 모델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주 4.5일제'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표명했습니다.

이번 정책의 전국적 확대는 일과 가정의 균형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육아 부담을 경감하고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