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민주당 대표, 대법관 증원안 유출자에 강력 대응 예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법개혁 관련 내부 문건 유출에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지난 7일 정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려다 26명으로 조정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한 언론의 단독보도를 인용하며 "명백한 해당행위"라며 유출자를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당 지도부에 정식으로 보고되지도 않은 문건이 누군가에 의해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철저하게 진상조사해 유출자가 밝혀지면 강력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 뉴스1

특히 "당정대가 디테일하게 조율하기 전에 이런 행위로 원팀 원보이스에 차질을 빚고 누가 되는 행위를 색출하고 엄단하겠다"며 "이번 일 말고도 몇 차례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주의경고하고 넘어갔는데 더 이상 안 되겠다. 당의 기강을 확실하게 바로 잡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조직 개편안 논의

앞서 JTBC는 민주당이 대법관 증원 계획을 수정해 기존 개혁안인 30명이 아닌 26명으로 조정하고, 대법관 추천위원 구성에서도 법원행정처장 대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대법관을 30명까지 증원하는 데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당 내부적으로 조정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정 대표는 이날 이 같은 조정안의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Facebook '정청래의 알콩달콩'

한편,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7일 오후 4시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날 논의되는 개편안에는 검찰 개혁의 핵심인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확정된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며, 이에 따라 현재 '19부 3처 20청'인 정부 조직은 '19부 4처 21청'으로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