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 확정

정부가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자 시절 공약 중 하나입니다.

지난 7일 정부·더불어민주당·대통령실은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하며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여가부는 지난 3년여 동안 이어진 '존폐' 논의를 넘어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성평등 정책 컨트롤타워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여가부의 명칭은 '성평등가족부'로 변경되며, 기존 여성정책국을 격상시켜 성평등정책실을 신설하게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 / 뉴스1

이는 여성·가족·청소년으로 나뉘던 여가부의 주요 업무 중 여성정책 부문을 더 상위 단위인 '실'로 격상함으로써 성평등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여가부에 분산되어 있던 여성고용정책을 여가부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이번 개편은 윤석열 정부 시기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인식 아래 추진되었던 여가부 폐지 논란을 종식시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야당의 반발과 국내외 비판으로 여가부 폐지안은 보류되었지만, 이러한 정부 기조가 여가부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국가 전체의 성평등 정책을 크게 위축시켰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뉴스1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자 시절 "더 이상 퇴행은 안 된다"며 여가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는 성평등 공약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당선 후 출범한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여가부의 국정과제로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포함한 성·재생산 건강권 보장,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존엄 회복 등을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성평등가족부가 "경제활동 촉진, 종합적 균형고용 정책 및 여성 안전 강화, 역차별 해소 등 근본적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핵심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여당·대통령실은 오는 25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 조직개편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