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폐지, 새 위원회는 어떤 모습?

정부가 추진하는 조직개편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되면 이진숙 현 방통위원장은 자동 면직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정부 조직개편 방안에 따르면 현행 방송통신위원회는 사라지고 새로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출범합니다.

신설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기존 방통위의 역할에 더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산하 네트워크정책실 내 방송진흥정책관실 기능까지 아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 뉴스1

현재 방송진흥정책관실은 방송진흥기획과, 뉴미디어정책과, 디지털방송정책과와 OTT 활성화지원팀 등 3개 과와 1개 팀으로 구성돼 방송·뉴미디어 정책 전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조직들이 모두 새 위원회로 이관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새 위원회 위원 정수는 5명에서 7명으로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모두 상임위원이었지만 앞으로는 상임 3명, 비상임 4명으로 운영됩니다. 정부는 공영성 강화를 위해 민관이 참여하는 '미디어 발전 협의회'도 함께 꾸려 미래 미디어 방향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조직 개편이 현실화되면 현 방통위 수장인 이진숙 위원장은 자동 면직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는 새로운 위원회가 신설되는 만큼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는 한 기존 위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