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2030년까지 135만 가구 공급 계획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 가구, 연간 27만 가구의 신규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7일 정부는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현 정부의 첫 주택공급 대책으로, 수도권 공급의 주요 수단인 공공택지 내 충분한 주택을 조기에 공급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과거와 달리 단순 '인허'가 아니라 '착공' 물량을 기준으로 관리해 반드시 실행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에따라 기존에는 LH가 토지를 수용해 대지로 조성한 후 민간에 매각하던 공동주택용지를 앞으로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100% LH가 자체 개발하는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수도권 19만90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 용지 중 LH 직접 시행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6만 호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는 수도권 공공택지 사업의 속도를 높여 공급을 조기에 달성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합니다. 택지 개발 사업은 후보지 발표부터 입주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는데, 중복되는 절차를 단축하고 동시 추진이 가능한 절차를 통합하는 방식으로 사업 기간을 단축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절차 개선을 통해 3기 신도시에서 지구 지정 이후 보상에 착수하는 지역은 조사와 협의 기간 단축으로 1년 이상을 앞당기고, 인허가 및 보상이 마무리되는 단계에서는 부지 확보와 조성 기간을 6개월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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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내 노후시설과 정비사업 활성화로 주택 공급 확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심 내 노후시설과 유휴부지도 적극 활용됩니다.

서울 주요 입지에 있는 준공 30년 이상 된 노후 영구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을 전면 재건축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2만3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후 공공청사와 국유지 재정비 등을 통해 2만8000가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공급 확대책도 마련되었습니다. 수도권 등 지방자치단체 제안·공모로 신규 후보지를 발굴하고, 역세권 용적률 1.4배 완화 규정을 확대하는 등 공공 도심복합사업 제도 개선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5만 가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에는 기존 공모 방식에서 주민 제안 방식을 전면 도입하고, 물량 확대와 사업절차 개선, 상가 쪼개기를 통한 투기 행위 방지 등을 통해 6만3000가구를 착공한다는 계획도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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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부문의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주택 건설사업에서 통합 심의를 통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건설 사업에 부담이 되는 기반 시설 기부채납 부담률의 상한선도 규정할 예정입니다.

단기간에 주택 공급 효과를 내기 위해 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 등 신축 매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14만 가구 착공을 추진하고, 공실 상가와 업무시설 등을 활용한 비아파트 공급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부동산 시장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장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불법·이상 거래나 편법 자금 조달을 차단할 기반도 마련합니다.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세청·경찰청·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부동산 범죄 조사·수사 조직 신설을 추진하고, 고가 주택 신고가 거래나 법인 자금 유용 의심 거래의 경우 자금 흐름과 원천을 추적해 세금 탈루 여부 등을 철저히 검증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