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관봉권 띠지 분실, 김건희 특검 수사 검토하라"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아닌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현재 서울남부지검이 수사 중인 사건을 김건희특검(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직접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검찰이 연루된 사안인 만큼 공정한 수사와 기소가 이뤄질지에 대한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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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봉권 띠지는 자금 출처를 추적할 수 있는 핵심 증거입니다. 지난해 12월 남부지검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은신처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5만 원권 3300장, 총 1억6500만 원의 현금을 압수했는데, 이 가운데 5000만 원이 관봉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묶은 띠지가 사라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띠지에는 검수 기계 식별번호, 처리일시, 담당 부서, 담당자 코드 등이 기재돼 있어 수사의 열쇠로 꼽힙니다.

당시 남부지검은 "경력이 짧은 직원이 현금만 보관하면 되는 줄 알고 실수로 띠지를 버렸다"고 해명했습니다.

감찰 조사에도 의혹 여전

이후 대검찰청은 정 장관 지시에 따라 김윤용 감찰3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 조사팀을 남부지검에 파견했고, 지난달 21일 증거물을 분실한 수사관 등을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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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는 전날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를 열고 박건욱 전 남부지검 부장검사, 이희동 전 남부지검 1차장검사, 그리고 당시 압수계 소속 김정민·남경민 수사관 등을 증인으로 불러 사건 경위를 추궁했습니다. 그러나 두 수사관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반복했습니다.

청문회 과정에서는 한 수사관이 "남들 다 폐기해, ㅂㅅ들아"라는 문구를 메모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확산됐습니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사건이 김건희 특검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향후 검찰 책임 규명과 증거 인멸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