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정부 소비쿠폰 정책, 서울시 재정 부담 가중"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으로 인해 서울시 재정 부담이 커졌다고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그동안 이어온 채무 절감 노력이 무너질 위기에 놓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 뉴스1

지난 5일 오 시장은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2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시정연설에서 "지난 3년간 사업 규모와 시기를 조정하고 허리띠를 졸라매 서울시 채무를 6천억원 줄였다"며 "그러나 이번 소비쿠폰으로 그간의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해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특히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오직 서울만 국고 보조율이 75%이고 다른 지역은 90% 수준"이라며 "서울만 유독 불리한 구조"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시는 이미 정부와 국회에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으며, 앞으로도 끝까지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소비쿠폰 대응에 지방채 발행... 2차 추경 1조799억원 편성

서울시는 1차 소비쿠폰 지급 재원 3천500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같은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차 추경안은 총 1조799억원 규모로, 소비쿠폰 대응 예산 외에도 시내버스 지원과 취약계층 돌봄 사업 등이 포함됐습니다.

뉴스1

정부의 소비쿠폰 지급이 향후 또 지급될수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 재정 부담을 둘러싼 논란은 향후 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