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 안전 실태, 절반 이상 기준 미달... 5년간 39명 사망

캠핑 인구가 증가하면서 야영장 안전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전국 야영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39명이 사망하고 67명이 부상을 입었지만, 전국 캠핑장의 절반 가까이가 안전점검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5일 더불어민주당 조계원(전남 여수시을) 국회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야영장에서 총 56건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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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한 인명 피해는 사망 39명, 부상 67명에 달했는데요. 사고 원인을 살펴보면 질식이 23건(41%)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화재 14건, 가스폭발 5건, 차량 사고 5건, 자연재해 3건, 물놀이 2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안전점검 미흡 캠핑장, 2023년 여름 49.3%, 겨울 63%에 달해&

더욱 우려되는 점은 캠핑장 안전점검 결과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실시하는 야영장 안전점검에서 2023년에는 여름철 점검 대상 1194개소 중 589개소(49.3%)가 안전·위생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시정 조치를 받았습니다. 겨울철에는 상황이 더욱 심각해져 점검 대상 1149개소 중 724개소(63.0%)가 기준 미달로 나타났습니다.

2024년에도 이러한 추세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여름철 점검 대상 1510개소 중 658개소(43.6%), 겨울철 점검 대상 1160개소 중 513개소(44.2%)가 안전·위생기준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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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라 야영장 사업자들은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고 있지만, 법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자체에서는 1년에 2차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등록된 모든 캠핑장에 대한 전수조사가 아닌 일부 지역만 점검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조계원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야영장에 대해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시설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중입니다.

조계원 의원은 "캠핑을 즐기는 시민이 급증하면서 사고도 늘어나고 있지만 현행 법 체계는 지자체가 강제 점검이나 운영 중단을 명령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며 "무엇보다 기후변화로 인한 폭우·폭염 등 극한 재난이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야영장 안전기준을 지금보다 훨씬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가 3천만 관광객 시대를 목표로 내세운 만큼, 관광 시설 안전은 관광산업 경쟁력의 기본이자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