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자격증 취득 지원 사업, 찬반 논란 가열

경기도교육청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격증 취득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뜨거운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운전면허, 어학, 한국사능력검정 등 다양한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비용을 학생 1인당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3일 경기도교육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지원 사업은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대안학교를 포함한 경기도 내 모든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올해 책정된 예산만 372억원에 달합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사전 수요조사 결과 전체 12만2333명의 학생 중 72.4%가 참여 의사를 표명했으며 이 중 82%의 학생들이 운전면허 취득을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사단체 반발과 교육청의 입장

학생들의 높은 호응도와는 대조적으로 교사단체에서는 이 정책에 대한 강한 반대 의견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경기교사노동조합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노조 측은 "청년층을 위한 운전면허 지원 예산이 이미 별도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고3 학생들에게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경기교사노조

또한 노조는 "입시와 취업 준비로 이미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고3 담임교사들의 행정 부담만 가중시키는 졸속 정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내년에 예정된 지방선거를 의식한 정책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운전면허는 수능 시험 이후 학생들이 가장 많이 취득하는 자격증으로, 실제 수요가 매우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학교의 행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서류 지원을 제공하고 있어 이 정책이 선거와는 무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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