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적인 교육 현장 실태

최근 5년간 학생이 교사를 폭행해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받은 사건이 1,7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최근 4년간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상해·폭행' 유형으로 분류된 심의 건수는 총 1,701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러한 사건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0년 106건에 불과했던 상해·폭행 사례는 2021년 231건, 2022년 374건, 2023년 488건으로 증가하다가 2024년에는 502건을 기록했습니다.

매년 약 100건씩 증가하는 추세로, 올해는 500건을 넘어섰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난 4월에는 서울 양천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수업 중 휴대전화를 압수당했다는 이유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학생은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고, 가해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특별 교육과 심리 치료를 이행하도록 했습니다.

피해 교사와 해당 학교 교사들에게는 심리상담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지난달 19일에는 경남 창원에서 한 중학생이 50대 교사를 밀쳐 교사가 허리뼈를 다치면서 전치 12주라는 심각한 부상을 입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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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교육 현장에서의 폭력 사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휴대전화 사용을 둘러싼 갈등이 교권 침해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올해 4월 29일부터 5월 7일까지 교원 5,59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생의 교육활동 중 휴대전화 사용을 제지하다가 상해·폭행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교사가 6.2%에 달했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의 한계

교권 침해를 당한 교사들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에 따라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많은 교사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7월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3,559명의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교권 침해를 경험한 교사 중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구한 경우는 고작 3.8%에 불과했습니다.

교보위에 접수하지 않은 이유로는 '보복이 두려워서'(29.9%), '절차가 복잡하고 심의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22.2%)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교보위 심의를 받은 교사 중 45.9%가 심의 결과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현행 교권 보호 시스템이 실질적인 보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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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교육계에서는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상해, 폭행, 성폭력 등 중대 교권침해 가해로 인해 학급교체, 강제전학, 퇴학 처분을 받은 학생의 경우, 학교폭력과 마찬가지로 그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교원지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장승혁 교총 대변인은 "2024년 502건의 수치는 방학을 제외하면 학교에서 하루에 2~3명의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충격적이고 참혹한 수치"라며 "학생을 대면해 가르치는 선생님의 심리적·정신적 건강은 학생들의 정서 발달에도 매우 직접적 연관이 있는 만큼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선미 의원 역시 "선생님이 학생으로부터 물리적 폭행을 당하는 현실은 교육 현장의 위기를 여실히 보여주는 단면"이라며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이 모두 보장되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 현장의 폭력 문제는 단순히 개인 간의 갈등을 넘어 우리 교육 시스템 전체의 위기를 보여주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사와 학생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