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기업과 노동 모두 중요... 교각살우 범하지 말아야"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새는 양 날개로 난다. 기업과 노동 둘 다 중요하다"며 균형 잡힌 시각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쇠뿔을 바로 잡으려고 소를 잡는 이른바 '교각살우'의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하며 각 부처에 신중한 후속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뉴스1(대통령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심의 예정인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의 목적에 대해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사 상생을 촉진해 전체 국민경제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법안의 입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노사를 포함한 시장 참여자 모두가 상호 존중과 협력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존재할 수 있고 노동자 협력이 전제돼야 기업도 안정된 경영 환경을 누릴 수 있다"며 노사 간 상생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특히 "한 쪽만 있으면 되겠느냐"라고 반문하며 기업과 노동의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계와 야권의 반발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잠재성장률 하락세 반전 위한 범정부 대책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자리에서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 하락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뉴스1(대통령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잠재성장률이 계속해서 떨어져 왔다"며 "우리 정부는 이런 흐름을 반전시킬 첫 정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잠재성장률은 대체로 한 정권마다 1%포인트씩 추세적으로 하락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극 재정과 생산적 금융을 양대 마중물 삼아 신기술·혁신지원·규제개혁·산업재편·인재양성 등을 포괄하는 범정부 종합 대책을 신속히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관계 부처에 "어떤 제약에도 얽매이지 말고 과감한 해법을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습니다.

7월 산업·생산·소비·설비 투자가 모두 증가세로 전환된 점과 민생 소비쿠폰 지급으로 소매 판매가 크게 증가한 점을 언급하며 "적절한 재정 투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증명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1%로 하락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라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는 단기적 경기 부양을 넘어 한국 경제의 구조적 성장 동력을 회복해야 한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