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예산안'에서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만 7세에서 만 8세로 확대됩니다. 또한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미래 적금'이 새롭게 도입됩니다.

이번 예산안은 아동, 청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과 지역균형 발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아동수당은 지역별로 차등 지원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수도권 거주 아동은 10만원, 비수도권은 10만5000원을 받게 되며, 인구감소지역은 최대 12만원, 특별지원 지역은 13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심야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야간 긴급돌봄 수당(5000원)도 신설됩니다.

육아와 일자리 지원도 강화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와 대체 인력지원 단가가 인상되고,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는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구감소지역의 취약계층에게는 아이 돌봄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로 지원하는 혜택도 마련되었습니다.

청년 자산형성 및 주거 지원 확대

청년층을 위한 '청년 미래 적금'은 연 소득 6000만원 이하,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저축할 경우, 정부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에게는 12%, 소상공인 종사자에게는 6%를 매칭 지원합니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이 월 50만원씩 3년 동안 저축하면 정부 지원금 216만원을 포함해 총 2016만원을 받게 됩니다.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는 근속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정부는 2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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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 지원도 확대되어 저소득 청년에게는 월세 20만원을 24개월 동안 지원하며, 청년 공공임대주택은 기존 2만7000호에서 3만5000호로 늘어납니다.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액 교통 패스도 새롭게 도입됩니다. 월 5~6만원으로 최대 20만원까지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GTX와 광역버스를 포함할 경우, 청년·어르신·다자녀 가구는 월 9만원, 일반 국민은 월 10만원에 이용 가능합니다.

노인 일자리 확대 및 지역균형 발전 지원

노인 일자리는 현재 110만개에서 115만개로 확대됩니다. 특히 확대되는 일자리의 90%는 비수도권에 배분될 예정입니다.

기업이 고령자를 계속 고용할 경우 정부가 월 30만원을 최대 3년간 지원하는 '고령자 통합장려금'도 신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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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초급간부의 처우 개선책도 마련되었습니다. 5년 미만 간부의 보수는 최대 6.6% 인상되며, 장기복무자를 대상으로 한 내일준비적금이 신설되어 월 30만원씩 3년간 지원됩니다. 평일 당직비는 1만원, 휴일 당직비는 2만원이 각각 인상됩니다.

농어촌 지역에서는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추진됩니다. 인구감소지역 주민 24만명에게 월 15만원이 지급되며, 인구감소지역을 여행하는 관광객에게는 경비의 절반을 최대 20만원 한도로 상품권으로 환급해 줍니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는 월 4만원 상당의 식비 지원이 제공됩니다. 기업의 선택에 따라 쌀로 만든 '천원의 아침밥'이나 점심 외식 할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예산안이 단순한 복지 지출 확대를 넘어 급변하는 인구 구조와 심화되는 지역 간 불균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적 전략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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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문가는 "아동수당, 청년 미래 적금, 고령자 고용 장려금 등은 각 생애 주기별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사회적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정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유기적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수혜자 중심의 정기적인 피드백 체계 구축과 정책 조정 메커니즘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