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테러 협박, 매번 수백만 원의 세금 낭비 초래

허위 테러 협박 신고가 발생할 때마다 최소 수백만 원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심각한 실태가 드러났습니다.

31일 연합뉴스는 2023년 허위 협박 범죄자들을 상대로 정부가 총 3건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각 소송의 청구 금액은 1,200만 원에서 4,370만 원에 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손해배상 청구액은 폭발물 수색 등에 투입된 경찰 인력의 시간외 수당과 유류비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분석 결과, 허위 테러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한 명당 평균 6만 1,600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구체적인 사례와 비용 산출

최근 발생한 사례를 살펴보면 심각성은 더욱 두드러지는데요. 경찰은 지난 5일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을 대상으로 한 테러 협박에 98명의 인력을, 10일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폭파 협박에는 53명의 인력을 각각 투입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허위 협박으로 밝혀졌지만, 각각 최소 600만 원과 32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된 것으로 추산됩니다.

특히 이달에만 일본 변호사 명의의 협박 팩스가 10건 가까이 접수된 상황을 고려하면, 한 달 동안 수천만 원의 혈세가 불필요하게 낭비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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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찰 관계자는 "단순히 경찰 수당만이 아니라 112 신고 대응 지연과 일대 혼란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는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신세계백화점 본점의 경우 허위 협박으로 인해 5억~6억 원의 매출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학교 폭파 협박으로 대피한 학생들의 수업권 침해와 같은 피해는 금액으로 환산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낭비를 줄이기 위해 허위 협박자들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손해배상 소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