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진숙 방통위원장 면직 검토에 "임은정 지검장도 파면해야"

국민의힘이 대통령실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면직 검토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30일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같은 논리와 잣대라면 임은정 지검장은 이미 파면됐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실의 이진숙 위원장 면직 검토는 정치적 중립 위반을 가장했지만 결국은 방송장악을 위한 포석일 뿐"이라며, "좌파 정권에 불편한 목소리를 내는 방송을 차단하기 위해 눈엣가시인 이 위원장을 몰아내려는 술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 뉴스1 

정치적 중립성 기준 적용의 이중성 지적

특히 국민의힘은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의 발언을 예로 들며 정부의 이중 잣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권이 보기에 정치적 중립 위반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임은정 지검장에게도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임은정 지검장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개혁 긴급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안은) 검사장 자리 늘리기 수준인 것 같아서 참담한 심정"이라며 "정 장관조차도 검찰에 장악돼 있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수석대변인은 "이것이야말로 명백한 정치 중립 위반이자 노골적인 정치 행위"라며 "심각한 정치 중립 위반 행위에도 불구하고 임 지검장은 멀쩡히 자리를 보전하고 있는데, 대체 이진숙 위원장은 무슨 근거로 직위를 해제한다는 말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임은정 지검장 / 뉴스1

대통령실의 이진숙 위원장 면직 검토 배경

대통령실은 전날 내년 8월까지 임기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직권 면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취임 이틀 만에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직무가 정지된 이 위원장이 2024년 9월 유튜브 등에서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라고 말한 것이 국가공무원법상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뉴스1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미 감사원이 7월 초에 이 위원장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결론 낸 바 있다"며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해 백지신탁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방송사업자의 심의 의결을 한 부분에 있어서도 주의 처분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 편에만 관대하고 남의 편은 엄격하게 대하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식 이기적 편애는 반드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이 위원장만 면직하고 임 지검장을 비호한다면 인사권 오남용에 대한 법적 책임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