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초급간부 처우 개선, 내년 예산 7000억원 증액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군 초급간부의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을 대폭 인상할 계획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인 2026년 예산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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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방 예산 중 초급간부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이 올해 14조 4000억원보다 7000억원 늘어난 15조1000억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핵심은 중·하사 및 중·소위를 의미하는 초급 간부의 보수를 최대 6.6% 인상하는 것입니다. 

일반 공무원 인상률의 두 배 수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군 초급간부의 처우 개선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아단기복무장려금 및 수당의 지원대상도 민간획득 부사관과 학군부사관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장기복무 지원 강화와 당직비 인상

기획재정부 '2025~2029년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내용' / 사진=인사이트

장기 복무하는 군 간부들을 위한 '내일준비적금'도 신설했습니다. 이 제도는 장기 복무하는 간부들에게 월 30만원의 매칭을 지원하는 것으로, 3년간 최대 1080만원 규모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당직비도 인상될 예정입니다. 현행 평일 2만원, 휴일 4만원에서 평일 4만원, 휴일 6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평일 5만원, 휴일 10만원 인상을 추진했으나 좌절된 바 있어, 당초 예상보다는 후퇴했지만 일정 부분 개선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간부 전투역량강화비는 올해 대비 3.2% 인상되며, 주임원사활동비도 5만원 더 올려 35만원으로 배정됐습니다.

3년간 동결됐던 급식단가도 1000원 인상된 1만4000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지역 상생 자율 특식을 2배 확대해 급식의 질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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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 교육 및 장비 개선 예산 확대

병사들의 자기개발을 위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원격강좌 대상은 기존 3만명에서 4만명으로 확대되며, 신규로 e-북 지원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전 장병을 대상으로 한 인공지능 교육 예산에 409억원, 드론 교육에 190억원이 책정되어 미래 전장 환경에 대비한 교육이 강화됩니다.

장비 개선 면에서도 변화가 있습니다. 전방부대 위주로 보급됐던 신형 전투복은 전 부대로 확대하기 위해 1000억원을 배정했습니다.

구형 전투차량을 신형으로 본격 교체(211대→729대)하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비도 인상됩니다. 예비군 1~4년차 중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동원훈련Ⅰ형' 훈련비는 8만2000원에서 9만5000원으로, '동원훈련Ⅱ형' 훈련비는 4만원에서 5만원으로 각각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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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락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올라가며, 기본·작계훈련비는 최초로 1만원이 신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