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두색 번호판 차량, 서울·경기 아닌 부산이 최다

연두색 번호판을 장착한 차량이 가장 많은 등록된 도시는 어디일까요? 서울도 경기권도 아닌 다른 지역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27일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7월 기준 전국에 등록된 연두색 번호판 차량은 총 3만 8540대에 달했습니다.

이 중 부산에 등록된 차량이 9111대로 가장 많았고, 인천 7404대, 경남 5168대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서울과 경기는 각각 3445대로 집계되어 상대적으로 적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연두색 번호판은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의 법인 업무용 승용차에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는 특수 번호판입니다. 법인 소유 차량뿐만 아니라 리스나 장기 렌트 차량도 해당 기준에 부합하면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합니다.

지역별 차이의 원인, '공채 매입 제도'

부산에 고가 법인 차량 등록이 집중된 현상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공채 매입 제도'의 지역별 차이를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차량 신규 등록 시 각 지자체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의무적으로 공채를 매입해야 하는데, 부산은 이 요율이 0%로 추가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연두색 법인 차량 번호판 예시 모습 /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020년 9월 보도자료

반면 인천과 경남은 5%, 서울은 20%의 공채 매입 요율을 적용하고 있어 상당한 비용 차이가 발생합니다.

공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개발이나 공공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만기까지 보유하면 원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차량 등록 시점에는 추가 비용으로 작용합니다.

박성훈 의원실 관계자는 "고가 차량을 많이 취급하는 법인이나 리스·렌터카 업체들이 부산에 등록을 집중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지역 간 세제 차이를 활용한 합법적 비용 회피 현상이라는 점에서 제도 도입 취지와는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한편 부산시는 다른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부산시 관계자는 "단순히 공채 매입 요율만으로 부산에 연두색 번호판 차량이 많은 현상을 설명하기는 어렵다"며 "공채 매입 요율은 각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 지역마다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