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 승소... 20년 만에 한국 입국 길 열리나

유승준의 한국 입국 가능성이 다시 한번 높아졌습니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가수 유승준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유승준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그가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은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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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입국금지 결정의 유무를 확인하는 것은 법원의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병역 기피 논란과 20년간의 입국 제한

유승준은 과거 군 입대를 공언했으나 갑작스럽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 의무를 회피했다는 논란에 휩싸였고, 이로 인해 2002년부터 한국 입국이 제한되었습니다.

그는 38세가 된 2015년 8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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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이에 유승준은 해당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첫 번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승준은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LA 총영사관은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습니다. 이에 유승준은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고,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같은 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그의 세 번째 소송에 대한 결과로, 법원은 유승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번 판결로 유승준의 한국 입국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법무부가 항소할 가능성도 있어 최종 결과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20년 넘게 이어진 유승준의 입국 문제가 이번 판결로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