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사건 재판장 접대 의혹 논란 확산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을 담당하는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추 위원장은 지 부장판사가 룸살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명백한 형사 처벌 대상"이라며 대법원의 신속한 인사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 / 뉴스1

추 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양심있는 제보자가 그날 접대비로 650만원을 송금한 내역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며 "같이 룸살롱에 동석했던 연수원 동기 변호사의 증언까지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650만원어치의 향응을 받은 사실만으로도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법원이 5개월째 침묵으로 일관하며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법원 내부에서도 조사 결과 공개 요구 확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도 이날 성명을 통해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룸살롱 접대의혹에 관한 조사 결과를 즉시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법원노조는 지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고 체포적부심사 기간을 산입하지 않아 구속을 취소한 점을 들어 "이미 국민들과 법원 구성원의 신뢰를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혹은 지난 5월 민주당이 지 부장판사가 서울 강남의 한 고급 룸살롱에서 접대받았다고 주장하며 불거졌습니다.

지귀연 부장판사 / 뉴스1

당시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동석자 2명과 나란히 앉아있는 사진을 공개했으나, 발생 비용이나 결제 주체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5월 16일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구체적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귀연 부장판사 "접대 의혹은 사실과 달라"

지 부장판사는 윤리감사관실에 '친목 모임일 뿐 민주당이 주장한 접대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담은 문건과 입증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오랜 기간 알고 지내온 후배 법조인들과 저녁 식사를 한 뒤 직접 결제했고, 이후 후배 법조인의 단골 술집으로 이동해 잠시 동석했다가 귀가했으며, 그곳에서는 후배 법조인이 결제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한 사진을 공개했다.  / 사진=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내란종식 헌정수호 추진본부

또한 지 부장판사는 내란 사건 법정에서도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본 적 없다"며 "삼겹살에 소맥도 사주는 사람도 없다"고 직접 반박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감사 진행 경과에 관해 "윤리감사관실에서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전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현재까지는 객관적인 소명, 증명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입장인 것 같다"면서도 "국민의 눈높이 차원에서, 진행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결과도 참고하기 위해 아직까지 조사를 계속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추 위원장은 "자판기 커피 몇 잔의 단 800원 때문에 해고된 버스 기사가 있는가 하면, 650만원의 향응을 받아도 아무 문제 없는 판사가 있다"며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대법원의 신속한 인사 조치를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