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총리, 내란 방조 혐의로 구속 기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구속 여부를 앞두고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헌정사상 전직 국무총리가 구속 갈림길에 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27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약 3시간 동안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위증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심문 직후 "선포문을 왜 안 받았다고 했는지", "수사를 피하려 대선에 나섰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특검, PPT·영상자료로 방조 정황 강조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한 전 총리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재판부에 360여 쪽 분량의 의견서와 160쪽에 달하는 PPT, 다수의 영상 자료, 관련자 진술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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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한 전 총리가 당시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저지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해 계엄이 합법적인 것처럼 꾸미는 데 가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계엄 선포문 작성과 사후 폐기 과정에도 한 전 총리가 직접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위증 혐의까지... 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밤 결론

한 전 총리는 헌법재판소에서 "계엄 선포문을 사전에 몰랐다"며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특검이 제시한 자료와 한 전 총리 측의 반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사법부는 이르면 오늘 밤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