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추가 발행 계획 없다는 구윤철 부총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 시점에서 소비쿠폰 추가 발행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2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내년 소비쿠폰 발행 계획' 관련 질문에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제가 경제를 잘 관리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어 구 부총리는 "이건 안 된다, 저건 무조건 안 된다 말씀드리긴 어렵다"면서도 "현재로선 연내 추가 발행 계획은 없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뉴스1

구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조 의원이 정부가 지급한 소비쿠폰을 '마약'에 비유하며 강한 비판을 이어가자, 경제 상황 관리를 통해 추가 발행이 필요한 상황을 만들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표명한 것입니다.

소비쿠폰의 중독성과 지역사랑상품권의 역진성 논란

이날 질의에서 조 의원은 "국가가 15만~20만 원을 툭툭 던지면 소비자는 합리적 소비를 할 수 없고 중독성이 생긴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국비 지원이 의무화되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도 "소상공인·서민을 위한 정책이지만 고소득층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린다"며 역진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 / 뉴스1

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현금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살 수는 있지만 한 사람이 너무 많이 살지 않도록 집행 과정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는 또한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봐야 소비쿠폰을 다시 발행하게 되는 것"이라며,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경제를 관리하겠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 진작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으나, 효과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지속적인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