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구치소 CCTV 공개 논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치소 내 폐쇄회로(CCTV) 영상 공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됐는데요, 정 장관은 전직 대통령의 구치소 생활 영상을 일반에 공개하는 것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상임위에서 의결이 된다면 윤 전 대통령의 CCTV를 공개하겠냐"고 질문했습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래도 한때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던 분에 대한 (법) 집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미스러운 것을 일반에 공개하기는 좀 어려울 거 같다"고 답변했습니다.

법적 문제와 대안 모색

정 장관은 CCTV 공개와 관련된 법률적 문제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거기에 따른 법률적 문제도 있기 때문에 다음 국회 상임위에서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의결된다고 하면 의원들이 많이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전면적인 공개보다는 국회의원들의 제한적 열람을 통한 절충안을 모색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입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구치소 CCTV 영상 공개는 개인정보 보호와 인권 문제, 그리고 전직 대통령의 예우 문제 등 여러 측면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