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한미동맹 강화와 중국과의 관계 재정립 전략 제시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싱크탱크 CSIS(국제전략문제연구소)에서 한국의 외교 정책 방향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과거에 한국은 이른바 '안미경중(安美經中,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의 태도를 취한 게 사실이지만, 이제 과거와 같은 태도를 취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고 밝힌 것인데요.

25일(현지 시각) CSIS에서 정책연설을 한 이 대통령은 질의응답 시간에 "혹자는 한국이 미국에는 안보를 의존한 채 경제적 실익은 중국을 비롯한 다른 곳에서 취한다는 의문을 제기한다"는 질문을 받자 "미국이 중국에 대한 강력한 견제정책, 봉쇄정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런 입장을 가져왔던 것이 사실이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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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국제 정세와 한국의 입장

이어 이 대통령은 최근 몇 년간 국제 정세가 크게 변화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최근 자유 진영과 중국 중심 진영 간 공급망 재편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고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정책이 명확해지면서 한국도 과거와 같은 태도를 취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미국도 중국과 기본적으로 경쟁하고 심하게는 대결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협력할 분야에서는 협력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한국 역시 중국과의 관계에서 '선택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미국의 사례를 들어 설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중국과 지리적으로 매우 가깝기 때문에 거기서 생겨나는 불가피한 관계를 잘 관리하는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제는 한국도 미국의 기본적인 정책에서 어긋나게 행동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상태"라고 강조하며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한 외교 노선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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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 외교 및 균형 잡힌 외교 전략 모색

이러한 맥락은 이 대통령이 전날 일본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 발언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우리 외교의 근본은 한미 동맹"이라고 강조하면서도 "그렇다고 중국과 절연할 건가. 절연 안 하는 게 친중이라면, 그런 의미의 친중은 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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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의 발언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용적이고 균형 잡힌 외교 전략을 모색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미동맹을 외교의 근간으로 삼되, 지리적·경제적 현실을 고려한 대중국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입니다.

국제 정세의 변화에 따라 한국의 외교 전략도 수정이 불가피합니다. 과거의 '안미경중' 노선에서 벗어나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현실적으로 관리하는 새로운 외교 패러다임을 구축해 나가는 과정이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