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입 유튜버, 집행유예 받고 풀려나더니...

서부지법 폭동 사태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30대 유튜버가 석방 후 자신의 방송을 통해 "사실상 죄가 없으니까 집행유예가 나오지 않았느냐"라는 발언을 해 공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극우 추적단 '카운터스'는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우파 유튜버 송 모 씨의 영상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X 'movek99'

약 9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송씨는 지난 22일 '일곱 달 만에 인사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개인 방송에서 "제가 오히려 서부지법 판사로부터 어떠한 폭력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고 죄가 없다(는 말을 들었다)"며 "사실상 죄가 없으니까 제가 집행유예로 나오지 않았겠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배후로 지목했던 언론사들에 대해 "가짜 뉴스를 유포했으면 저한테 사과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언은 법원의 판결 내용과 명백히 상충됩니다.

집행유예의 의미와 법원의 판단

앞서 송씨는 지난 1월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후문을 통해 경내로 난입해 불법행위를 생중계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구속돼 서울남부구치소에 구금됐던 그는 1심 재판 과정에서 '법원 경내 침입' 사실이 인정돼 지난 1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1월 19일 새벽 아수라장이 된 서울서부지방법원 / 뉴스1

집행유예는 분명한 유죄 판결입니다. 법원이 피고인에게 징역형, 금고형, 벌금형 등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로, 범죄자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어 재범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송 씨를 포함한 8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피고인들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모두 6개월 이상 구금돼 있으면서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사법부와 국가 기관 등에 불만이 있더라도 지켜야 할 선이 있는데 이를 넘었다"고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송씨는 일말의 반성도 없이 자신이 무죄라고 주장한 겁니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격분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난입해 유리창과 법원 건물 벽면 등을 파손한 흔적이 남아 있다. / 뉴스1

송씨는 석방 직후 활동을 재개하며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보다는 정당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18일 서울구치소 앞 윤석열 석방 집회에 참석하고 고성국TV에 출연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카운터스는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며 "2심은 집행유예를 취소하고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송 씨의 방송 내용을 모니터링하고 2심 재판부에 실형 선고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서부 지법 폭동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인원은 총 128명으로, 85명(21일 기준)이 1심 선고를 받았고, 전원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