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재범 문제, 사법입원제 도입 논의 필요성 대두
조현병을 앓던 30대 남성이 아버지를 살해한 후 출소했다가 또다시 강도 행각을 벌여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24일 MBN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일 새벽 1시 20분경 서울 송파구의 한 편의점에서 30대 A씨가 직원을 폭행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그는 범행 장소로부터 250미터 떨어진 곳에서 불과 5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A씨는 과거 조현병을 앓으며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한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MBN
A씨는 출소 후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으나, 퇴원 후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에 정신질환이 반드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나, 치료를 제때 제대로 받지 못하면 재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강원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해우 교수는 MBN에 "치료가 유지되지 않고 증상이 재발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되면 그러한 행위들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많은 정신질환자들이 병원비 부담 등의 이유로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14명의 사상자를 낸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이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경기도 성남시 수정경찰서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 뉴스1
2023년 14명의 사상자를 낸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의 범인 최원종 역시 스스로 치료를 중단한 후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법입원제 도입 논의와 과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는 2023년 중증 정신질환자의 강제 입원을 법원이 결정하도록 하는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했습니다.
사법입원제는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환자의 건강 회복과 사회 안전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의 도입을 둘러싼 논의는 아직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강제 입원이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환자의 인권을 존중하면서도 적절한 치료를 보장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정신질환자들이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치료 중단 시 적절히 개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합니다.
또한 퇴원 후 사회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과 지역사회 내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