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 호텔서 사망한 불륜 남성 가족에게 배상금 지급 판결

중국에서 한 남성이 애인과 호텔에서 성관계를 가진 후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사망한 남성의 가족이 호텔과 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중국 법원은 최근 이 사건에 대해 여성에게 6만 2,000위안(한화 약 1,2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난 22일(현지 시간)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의 보도에 따르면 66세 저우씨는 지난해 7월 14일 중국 남부 광시 좡족 자치구 핑난 현의 한 호텔에서 좡씨로 알려진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후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습니다. 이는 지역 병원이 발급한 진단서를 통해 확인된 사실입니다.

저우씨의 아내와 아들은 호텔과 좡 씨가 구조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들은 55만 위안(한화 약 1억 700만 원)과 장례비 7만 위안(한화 약 1,360만 원)을 포함해 총 62만 위안(한화 약 1억 2,000만 원)의 배상금을 청구했습니다.

불륜 관계와 사망 당시 상황

저우씨와 좡씨는 1980년대에 같은 공장에서 근무했던 사이로, 2023년 파티에서 우연히 재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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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24일 저우씨는 호텔에 체크인한 후 좡씨에게 함께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좡씨의 진술에 따르면, 두 사람은 잠들기 전 성관계를 가졌고, 그녀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저우씨가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우씨가 사망했다고 판단한 좡씨는 공포에 사로잡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녀는 고혈압 환자였기 때문에 먼저 자신의 집으로 가서 혈압 약을 복용했습니다. 이후 호텔로 돌아온 좡 씨는 방 문을 열 수 없게 되자 호텔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방에 들어갔을 때 저우씨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호텔 직원은 즉시 구급차와 경찰을 불렀습니다. 도착한 의사와 경찰은 저우씨의 사망을 확인했습니다.

법원의 판결과 책임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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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결과, 저우씨는 고혈압을 앓고 있었으며 과거 뇌졸중 병력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법원은 저우씨의 사망이 기저 질환으로 인한 것이며, 그가 주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좡씨는 저우씨의 질병 이력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2차적 책임만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좡씨가 방을 나갔다가 한 시간 후에 돌아와 저우씨를 구할 수 있는 최적의 시간을 놓쳤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판결문에는 좡씨가 저우씨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불륜 관계를 맺어 사회질서와 예의범절을 위반했다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좡씨에게 당초 청구된 62만 위안의 10%인 6만 2000위안을 저우 씨의 가족에게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호텔 측은 과실이 없으며, 저우 씨가 공공장소가 아닌 객실 내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