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구매 보조금, 내년 400만 원으로 증액 가능성

내년부터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질 전망입니다.

환경부가 전기차 구매 보조금과 내연차 전환 지원금을 합쳐 1대당 평균 400만 원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기 때문입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 / 뉴스1

지난 20일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전기차 보조금 증액 필요성을 제기한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내년에는 (구매) 보조금과 내연차 전환 지원금을 합해 대략 400만 원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의 중"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여기서 내연차 전환 지원금이란 휘발유차나 디젤차 같은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차로 교체할 때 추가로 지급되는 보조금을 의미합니다. 이는 친환경 자동차로의 전환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전기차 보조금 정책의 변화와 시장 반응

그동안 정부는 전기차 보조금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전기승용차 기준 보조금은 2021년 700만 원, 2022년 600만 원, 2023년 500만 원, 2024년 300만 원, 그리고 올해도 300만 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해왔습니다.

이러한 보조금 감축 정책의 배경에는 전기차 시장이 자생력을 갖추도록 유도하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gesBank

전기차와 내연기관차 간의 가격 차이를 줄여 전기차가 시장에 안착하도록 하는 것이 보조금의 목적이므로, 점차 보조금을 줄여 전기차가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존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부의 예상과 달랐습니다. 전기차 보급 속도가 목표에 미치지 못했고, 특히 작년에는 전기차 화재 위험성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현상이 심화되었습니다.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작년 전기·수소차 보급 대수는 15만1천대로, 전년도 16만8천대보다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기차 시장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을 다시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왔고, 정부도 이러한 시장 상황을 반영해 보조금 정책을 재검토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차 보조금 증액은 친환경 자동차 시장 확대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중요한 정책적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내년도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침체된 전기차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