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부담, 상위 1%가 절반 차지... 면세자 비율은 여전히 높아

종합소득세 부담의 절반 가까이를 소득 상위 1%가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이 2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종합소득세 납세자 1148만 명 중 소득 상위 1%가 낸 세금은 약 25조 원으로, 전체 세액(52조 원)의 49.3%에 달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들의 종합소득은 약 81조 원으로 전체 종합소득(약 386조 원)의 21.1%를 차지했지만, 세금 부담 비율은 소득 비율의 두 배가 넘었습니다.

소득 상위 10%로 범위를 넓히면 이들이 부담한 세금은 전체 종합소득세의 84.8%에 이르렀습니다. 이들은 전체 소득의 52.1%를 벌었지만, 세금은 그보다 훨씬 많은 비율을 부담한 것입니다.

근로소득을 신고한 직장인 2085만 명을 기준으로 해도 상위 10%는 전체 소득의 31.6%를 벌었으나, 전체 세금의 72.2%를 납부했습니다.

소득세 면세자 비율, 해외 주요국보다 높아

이처럼 소득 상위층의 세금 부담 비율이 높은 이유는 한국의 높은 면세자 비율과 관련이 있습니다.

작년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24.7%(284만 명)는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최종 세액이 0원으로 결정된 면세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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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신고자 기준으로는 면세자가 689만 명으로 전체의 33%에 달했습니다.

이 비율은 2022년(33.6%)보다 0.6%포인트 감소하는 등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미국 31.5%(2019년), 일본 15.1%(2020년), 호주 15.5%(2018년) 등 해외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국회 조세정책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높은 면세자 비율은 세부담 불형평, 소득세의 정상적인 재분배 기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과세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추가적인 공제 확대는 지양하고 복잡한 공제 제도를 통폐합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한국의 소득세 최고세율이 4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36.1%, 2022년 기준)보다 9%포인트 가까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소득세 비율은 6.6%로 OECD 평균(8.2%)보다 1.6%포인트 낮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더욱이 각종 감면 혜택을 감안한 실효세율은 한국이 4.8%로 OECD 평균(10.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높은 면세자 비율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예산정책처는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