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 구치소 CCTV 정보공개청구 거절당해

서울구치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제출한 CCTV 영상 정보공개청구를 거절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시도하는 장면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1일 헤럴드경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구치소 CCTV 영상 정보공개청구는 거절됐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통해 해당 영상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에 대해 "구치소 측이 국회에 제출을 한다면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교정당국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형평성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이전에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CCTV 영상 열람 요구도 거절했기 때문에 변호인단에게 공개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법사위 의결을 통한 자료 청구는 개별 국회의원의 요구와는 다르기 때문에 적극 검토하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검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체포영장 집행 과정 놓고 법적 공방

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20일 민중기 특검과 문홍주 특검보를 고발했습니다.

변호인단은 CCTV 자료를 직접 열람하지는 못했지만, 현장에서 함께 확인한 내용을 토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법원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을 두 차례 시도했으나 모두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무리한 영장 집행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편,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고발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할 뜻을 밝혔습니다.

서울구치소 / 뉴스1

박상진 특검보는 21일 언론 브리핑에서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피의자와 변호인들의 방해 행위로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번 고발장 접수는 법률이 정한 특검의 수사를 위축시키고 방해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고발장을 면밀히 검토한 뒤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고려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시도를 둘러싼 CCTV 영상 공개 문제와 체포영장 집행 과정의 적법성을 놓고 양측의 법적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