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조국 전 대표 사면 결단 배경 공개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을 결정하기 전 "피해가 있더라도 해야 할 일을 하자"고 언급했다고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21일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이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임기 동안 피할 수 없는 과제로 인식했음을 시사하는 발언입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 뉴스1

우 정무수석은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특별사면의 배경과 원칙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정치인 사면에 관한 세 가지 원칙을 세웠는데요. 첫째는 '대통령 측근 제외'로,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사면 대상에서 가장 먼저 제외되었습니다.

둘째는 각 정당에서 요구한 대상자들을 사회통합 차원에서 우선 반영하는 것이었고, 셋째는 선거법 관련 위반자들은 제외한다는 원칙이었습니다.

"피할 수 없는 결단" - 조국 사면의 정무적 판단과 지지율 하락 감수

우 정무수석에 따르면, 조 전 대표의 사면 여부는 가장 마지막까지 논의된 사안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대통령실

그는 "대통령 임기 중 조 전 대표의 사면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정무적 판단을 먼저 했다"면서 "어차피 한다면 취임 초에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취임 초기에 정치적 리스크를 감수하자는 판단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우 정무수석은 이 대통령에게 "정치인 사면을 하면 민생 사면의 빛이 바래지고 지지율도 4, 5%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합니다. 

이 대통령은 고민 끝에 휴가 중 연락을 통해 "피해가 있더라도 해야 할 일을 합시다"라고 결단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우 정무수석은 "이번 정치인 특별사면으로 가장 크게 피해를 본 분은 이 대통령"이라며 "무슨 이익을 위해서 한 게 아니고, 피할 수 없다면 할 수밖에 없다는 굉장히 고뇌 어린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 뉴스1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신발끈을 다시 매고 다시 출발하자, 이제 출발이라는 마음으로 대통령실 수석들이 결의를 다졌다"며 앞으로 민생, 경제, 정상회담 등 국익과 국민 삶을 돌보는 일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일본, 미국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후 다음 달 초부터 대통령실 중심의 민생 안정 및 경제살리기 프로젝트를 가동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우 정무수석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발언 논란과 관련해 대두된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대통령 직선제로 당선된 대통령이 산하기관이 반대로 가는 데 방치해야 되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자신이 야당 비상대책위원장 시절에도 임기 일치법을 주장했다고 언급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바라보는 한 사람의 입장에서 언젠가 바꿔야 하고, 욕 먹어도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