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상에 사로잡혀 이웃 살해한 20대, 2심에서도 징역 30년

망상에 빠져 같은 아파트 흡연장에서 70대 이웃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최성우(29)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21일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홍지영·방웅환·김민아)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3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 중랑구 아파트 이웃주민 살해 피의자 최성우 / 서울북부지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 부당 사유는 원심이 이미 충분히 고려했고, 원심의 양형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범행 신고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최씨 측은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한 점을 양형에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시비가 붙어 싸움이 났는데 정신 차리니 상대방이 쓰러져 있다고만 했을 뿐 자신이 한 객관적 사실을 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설령 자수했다고 하더라도 임의적 감경 사유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범행 직후 신고해 피해자에 대한 구호 시도와 경찰 수사가 즉각적으로 이뤄졌단 것은 원심 양형 판단에서 이미 고려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망상에 사로잡혀 저지른 충격적 범행

최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후 7시50분께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인 70대 남성 A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검찰 수사 결과, 최씨는 피해자가 자신과 어머니에게 위해를 가할 것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검찰은 지난해 9월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결정으로 최씨의 실명과 나이, 얼굴 사진 등 신상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1심 판결 그대로 유지된 중형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최씨에게 징역 3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당시 재판부는 "범행 후에도 적극적인 응급조치를 취하거나 제3자에게 도움 요청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태연히 흡연하는 등 죄책감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 과정에서의 실질적인 언동과 주장 내용 등을 비추어볼 때 진정한 의미에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최씨가 객관적인 사실 관계를 대체로 인정한 점, 미리 살해를 계획하거나 흉기를 준비한 정황이 없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이에 피고인과 검찰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원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