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참사 허위사실 유포 유튜버들에게 실형 선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허위 정보를 온라인에 퍼뜨린 유튜버들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20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60)씨와 B(71)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1년을 선고했습니다.

전남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에서 과학수사 경찰들이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 뉴스1

이들 유튜버는 지난해 12월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하여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사고 영상은 컴퓨터 그래픽(CG)으로 조작된 허위 영상"이라는 주장을 담은 콘텐츠를 제작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유족들은 세월호, 이태원 사건 때도 등장한 배우들"이라는 근거 없는 음모론을 퍼뜨렸습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러한 허위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약 100회에 걸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용자들의 신고로 유튜브 계정이 폐쇄되는 상황에서도 새로운 채널을 개설하여 지속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했습니다.

A씨의 경우 2014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도 "정부와 해양경찰청이 자행한 학살"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했습니다.

법원, "반성 없는 허위사실 유포 행위" 엄중 처벌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큰 피해가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를 두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온갖 억측과 음모로 점철된 거짓 영상을 제작한 뒤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채널에 게시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도 자신들의 음모론을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수사기관과 정부를 비난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번 판결은 재난 상황에서 허위 정보 유포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묻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참사와 관련된 허위 정보는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2차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가 됩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온라인 공간에서의 허위 정보 유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