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확산하는 '특검 연장론'... 정국 뇌관으로 번지나

초유의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 사태 이후 여권 내부는 물론 시민들 사이에서 '특검 연장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치적 뉴스'가 아닌 '국가적 뉴스'라는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추가 의혹들이 잇따르면서 현행 특검법이 정한 기한인 올해 11~12월까지 수사를 마무리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특검 연장이 현실화되면 내년 지방선거 정국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 / 뉴스1

국민의힘은 "정치적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여론을 등에 업지는 못하는 실정입니다. 

민주당 내부 "현행 기한으론 부족... 연장 필요"

지난 16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연한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월 말까지 해도 수사가 다 끝날 것 같지 않다"며 "특검을 연장하거나 기존 수사기관으로 넘길지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함께 출연한 박주민 의원도 "특검을 연장해도 되고, 새로운 특검법을 만들어도 된다"며 "판단만 내리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 역시 17일 브리핑에서 "일부 의원들 차원에서 연장론이 제기되고 있다"며 "원내지도부가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당권에 도전했던 박찬대 의원도 전당대회 토론에서 "특검 기한을 연장하고 수사 범위와 인력을 확대해 다시 발의하면 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

법조계 "김건희 특검, 예상보다 수사 범위 넓어져"

현행 특검법에 따르면 내란특검과 김건희특검은 대통령 승인을 받아 2차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최장 12월 초까지 수사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채해병특검은 최대 11월 초까지입니다. 그러나 여권 내부에서는 특검법을 다시 개정해 추가 연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도 같은 우려가 나옵니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진술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주변을 촘촘히 수사하려면 지금의 5~6개월로는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김건희 특검의 경우 명태균 게이트 등 추가 의혹이 연이어 불거지면서 수사 범위가 더욱 넓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법조계 전문가들은 '특검 연장 불가피' 의견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정치적 탄압... 연장은 불가"

윤 전 대통령 부부 / 뉴스1

문제는 특검이 내년 초까지 이어질 경우 지방선거 정국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권 핵심 인사들까지 의혹과 연결돼 있어 정치적 파장은 불가피하다는 분석입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최은석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권이 특검을 명분 삼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이슈를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려는 것"이라며 "수사기간 연장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야권 내부에서도 "특검 연장이 오히려 국힘에 기회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털고 갈 것은 터는 게 좋다"는 의견과 "어차피 털어봐야 나올 게 없으니 계속 탄압하면 여론이 반전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