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효과 미미" vs "국민 휴식권 보장"

오는 10월10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열흘 황금연휴'가 현실화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내부에서는 긴 연휴가 내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 휴식권 보장을 이유로 지정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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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제효과 크지 않다"는 분석

18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10월 10일 임시공휴일 지정'과 관련해서는 과거 통계를 토대로 "경제 활성화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라는 여론이 형성됐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물론 윤석열 정부 때도 징검다리 연휴마다 임시공휴일을 지정했지만, 내수 소비보다 해외여행 증가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내부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올해 1월 27일에도 임시공휴일을 지정해 '6일 연휴'를 만들었지만 기대에는 못 미쳤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6월 발표한 '임시공휴일 지정의 명암' 보고서에 따르면 1월 해외관광객은 약 297만명으로 전월 대비 9.5%, 전년동월 대비 7.3% 늘었지만 국내 관광 지출액은 3조원에 그쳐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보고서는 "긴 연휴가 곧 내수진작으로 이어진다는 가설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연휴가 길면 너 나 할 것 없이 해외로 나간다"라는 통설이 통계로 입증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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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일수 감소로 생산·수출 차질 우려

정부의 고민은 또 있습니다. 연휴가 늘어나면 조업일수가 줄어드는 점입니다. 만약 10월10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면 올해 10월 조업일수는 16일에 불과해 지난해 같은 달보다 6일이나 줄게 됩니다.

지난 1월에도 임시공휴일 하루 추가로 조업일수가 줄면서 수출 규모가 491억달러로 전년 대비 10.2% 감소했습니다. 전산업 생산 역시 전월 대비 1.6%, 전년동월 대비 3.8% 줄었습니다. 이 같은 수치가 정부의 부정적 기류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내수 진작을 도모하려다 자칫 무역에서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국민 휴식권과 내수 대책 맞물릴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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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정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의결할 때마다 "국내 여행 및 소비 진작"뿐 아니라 "국민 휴식권 보장"을 강조해온 점이 근거입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10월 긴 추석 연휴를 활용한 내수 활성화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라"고 지시한 만큼, 대규모 할인행사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같은 내수 대책과 연계해 임시공휴일이 다시 논의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다만 앞서 기획재정부 관계자가 "임시공휴일 관련해 현재 검토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던 만큼, 정부가 강한 드라이브를 걸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