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병력 45만 명... 北 대비 3분의 1 수준"

저출산 여파로 한국 국군 병력이 최근 6년 사이 20% 줄어들며 안보 공백이 커지고 있다는 외신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 북한과의 전면전 상황에서 병력 부족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현지 시간) 미국 CNN은한국의 출산율 감소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국군 병력 운용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 뉴스1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군 병력은 2019년 56만3000명에서 지난달 말 45만 명으로 줄어 11만30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방부 보고서는 병력 감소 원인으로 젊은 세대의 장교 지원율 저하를 주요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추 의원은 "상비군 수가 계속 줄면 정예 인력 확보가 어려워지고 군 장비 운용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CNN은 북한의 상황과 비교하며 위험성을 지적했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월드 팩트북에 따르면 북한은 최대 130만 명의 병력을 보유해 한국의 3배 규모입니다. 북한군 복무 기간은 10년에 달해 부대 결속력과 숙련도가 높아지는 반면, 한국군 복무 기간은 18개월에 불과해 전문 기술 습득에 한계가 있다고 CNN은 분석했습니다.

北도 저출산 직면... 그러나 여전히 위협

CNN은 북한 역시 출산율 저하로 병력 감소 문제에 직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북한은 여성을 통신, 행정, 대공포 부문에 적극 투입하고 중장년 여성까지 민간 영역에서 동원하며 병력 공백을 메우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파병에 앞서 특수전 부대를 참관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 국가정보원

전문가들은 병력 규모에서는 북한이 앞서지만, 군사 장비와 기술력 측면에서는 한국이 월등히 우위에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최병욱 상명대 국가안보학과 교수는 CNN에 "한국은 재래식 무기 수준에서 북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앞서 있다"며 "더 작은 규모지만 강력한 군대로 나아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군 문화 개선·복지 확충 필요"

CNN은 한국이 병력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단순한 인원 확충이 아니라 군대 내 문화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간부 인력 감소의 배경에는 군 내부의 강압적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최 교수는 "군 복지와 군인의 사기를 전반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2040년대에는 35만 명의 병력조차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훈련 중인 대한민국 육군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