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진료비 급증, 건강보험 재정 위기 심화

65세 이상 고령층의 진료비가 지난해 50조원을 넘어서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층의 건강보험 진료비 총액은 2020년 37조4737억원에서 2024년 52조1221억원으로 4년 만에 약 39% 증가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올해 6월 말 기준으로는 이미 27조9817억원에 달해 지난해 절반을 훌쩍 넘어선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같은 기간 65세 이상 1인당 진료비도 474만원에서 536만원으로 상승했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진행될수록 노인 의료비 부담이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65세 이상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24년 기준 전체 진료비 116조2509억원 중 65세 이상 고령층 진료비는 52조1221억원으로 전체의 44.8%에 달합니다. 이는 2020년 43.1%와 비교하면 4년 새 1.7%P 높아진 수치입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이 비율이 이미 46%로 올라섰다는 것이며, 연말에는 그 비중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진 = 인사이트

건강보험 재정, 2026년부터 적자 전환 예상

현재 건강보험 재정 상황은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2025~2028년 건강보험 재정 추계에 따르면, 2025년 당기수지는 4633억원 흑자로 예상되지만, 2026년부터는 3072억원의 적자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이후 적자 폭은 계속 확대되어 2027년에는 7895억원, 2028년에는 1조5836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러한 추세로 인해 건강보험 누적 수지도 2025년 31조1000억원에서 2028년 28조4000억원으로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국회 예산정책처는 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건강보험 재정이 2026년 적자로 전환된 후 2030년이면 누적 준비금이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특히 예산정책처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의료 공백 등으로 인해 고갈 시점이 더 앞당겨질 가능성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

김미애 의원은 "현 추계만으로도 3년 뒤부터 건강보험이 연속 적자에 들어서는 것이 명확하다"며 "보험료 인상과 정부 지원 확대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워 구조적 지출 관리와 고령 친화적 예방·관리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