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관세 합의 불일치, 일본 정부 공식 수정 요청 나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7일부터 시행하는 일본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 조치에서 중요한 불일치가 발견되었습니다.

당초 '일괄 15%' 관세율로 알려졌던 조치가 실제로는 기존 관세율에 '추가 15%'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명시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이에 일본 정부는 미국과의 합의 내용과 공식 문서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미국 측에 공식적인 수정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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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혼게이자이신문은 6일 미국 연방 관보에 공고된 행정명령 부속서를 인용해 "관세 부담 경감 특별 조치의 적용 대상 국가가 유럽연합(EU)으로만 한정되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일본도 특별 조치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미국의 구두 약속과 상충되는 내용입니다.

특별 조치 배제로 인한 일본의 실질적 관세 부담 증가

일본은 지난달 말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상호관세를 당초 예고된 25%에서 15%로 낮추고, 자동차 관세도 총 27.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는 관세율이 15% 미만인 품목은 상호관세 15%가 적용되고, 기존 관세율이 15%를 초과하는 물품에는 상호관세가 별도로 추가되지 않는다고 발표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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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미국 대통령령과 세관 당국 문서에는 이러한 특별 조치가 일본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 조치는 상호관세율보다 낮은 기존 관세율을 적용받는 품목에 대해 상호관세율과 합산하여도 총 부과율이 15%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중요한 조항인데요. 예를 들어, 기존 세율이 4%인 제품에는 11%의 상호관세만 추가되어 최종 세율이 15%로 조정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특별 조치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4%의 기존 세율에 15%가 온전히 추가되어 최종적으로 19%의 관세가 부과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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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및 그 부품 등은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이미 품목별 고율 관세가 적용되고 있어 특별 조치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됩니다.

닛케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서명한 행정명령 부속서, 미 세관국경보호국이 이달 4일 수입업체에 보낸 통지문, 미 정부가 이번에 공고한 관보에서도 특별 조치의 대상이 된 국가는 EU뿐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일본과 유사한 조건에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EU에 대해서는 미국 대통령령과 세관당국의 문서 모두에 특별 조치가 명확히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의 즉각적인 대응과 향후 전망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미·일 협상 수석대표였던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을 미국에 급파해 즉각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6일 미국 워싱턴에 도착한 후 기자들과 만나 "(행정명령 부속서 내용이) 미국 각료에게 들었던 것과 다르다"며 "미국으로부터 경위를 설명받고 그에 대해서는 합의한 내용을 실현해 줄 것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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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문제와 관련해서도 미국 측에 신속한 조치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양국은 일본산 자동차에 대해 총 27.5%의 관세율을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해당 내용을 담은 행정문서에 서명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일본산 자동차 및 부품에는 지난 3월 말 미국이 발표한 대통령 포고문에 따라 25%의 고율 관세가 적용되고 있으며, 이 관세는 지난 4월부터 발효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8일까지 워싱턴에 머물면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 등과 회담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